尹정부 노동개혁이 실패한 이유[노동TALK]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 노동 부문 7개 대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윤 정부는 노동 부문에선 ‘이미 있는 법을 잘 지켜라’는 것을 개혁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윤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게 개혁이어야 하고 이는 사회적 대화로 다뤄야 하는데, 윤 정부는 법치 확립을 노동 개혁의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법치 확립은 사회적 대화가 성립될 수 없는 과제였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