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0% 넘는 살인적 금리, 합법적 대부업체라도 계약 원천 무효
앞으로 A씨의 사례처럼 연이율 100%가 넘는 대부 계약은 원천 무효로 간주된다.
합법적 대부업체든 불법 사금융 업체든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원금·이자 전부를 무효 대상으로 하겠다는 취지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자체 대부업자, 온·오프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명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