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문형배·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임에 이완규·함상훈 지명(상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8일 오는 4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 당시 8명 체제이던 헌재 재판관은 9명 체제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과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