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파면 선고 "국민 충격에 빠뜨리고, 전분야에 혼란 야기"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 대통령의 법위반 행위가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라며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