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도이치 주가조작' 상고심 선고…'전주' 방조죄 판단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3일 나온다.
피고인 9명 중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 손모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검찰이 항소심 재판 중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재판부가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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