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 꼽힌 '망사용료·IT 규제'…'관세 지렛대 될까' 촉각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이들 무역장벽을 '상호관세' 부과의 지렛대로 삼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어서 당국과 업계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꼭 해외 사업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글, 넷플릭스 등 미국계 사업자의 불만이 컸다.
구글은 2007년과 2016에 이어 지난달에도 5천 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며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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