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앞두고 "소고기 수입제한·절충교역 韓 무역장벽"(종합)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대규모 무기 수입시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제한 등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며 사실상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한국 항목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USTR이 이번 보고서에 지적한 한국의 무역장벽은 작년을 비롯해 과거에도 자주 제기해온 사안이지만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2일 각국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감안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무역장벽을 세운 국가에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그 의미가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