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은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野 잇단 법안 발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권에서 잇따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도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3인, 대법원장 몫 3인 외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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