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채무자대리인 신청 창구 확대…신청 양식도 간소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란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서비스다.
채무자대리인 신청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창구를 확대한다.
내년 1월부터는 법무부의 법률구조플랫폼(온라인)으로도 신청 창구가 확대돼 다른 법률구조서비스와 함께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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