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헌재, 마은혁 미임명 위헌 판단…유불리 따지지 말고 따라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으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헌재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시스템이 작동하는 민주공화국"이라고 강조했다.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이상 이를 둘러싼 더 이상의 정쟁은 무의미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임명을 했으면 행정부가 존중해 나가야 된다"며 "헌재에서 판결을 했으면 그걸 따르는 게 삼권 분립 정신과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