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 신용카드로 '카드깡' 2심에서 감형...대법, 원심 파기환송 "형 면제 안 돼"

대법원이 처제의 신용카드로 이른바 카드깡(신용카드를 이용해 카드 가맹점에서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수수료를 뗀 나머지 액수를 지급받는 방식)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형을 면제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결은 친족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범죄는 가맹점·금융기관도 피해자일 수 있기에 곧바로 친족간 처벌 면제 조항(친족상도례)을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검사가) 피해자를 가맹점 또는 대출금융기관 등으로 하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기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도록 한 후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에 나아갔어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