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없는 '대표발명자' 운영, 퇴직자에 포상금 준 화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이 규정에도 없는 대표발명자 제도를 운영하고 채용 업무를 태만히 해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의 화학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2∼2023년 연구원에 등록된 특허 관련 직무발명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역할이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는 '대표발명자'라는 제도를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직책 등이 대표발명자 선택과 발명자 기여율 배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직무발명 보상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직무발명 신고 관리 방식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