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李 2심 무죄' 즉각 상고에…민주 "정치검찰 자백한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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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李 2심 무죄' 즉각 상고에…민주 "정치검찰 자백한 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판결 당일 상고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검사 출신인 이 대변인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인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 자의적으로 공소사실을 만들어 정치 기소를 했다.처음부터 억지 기소였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정적 죽이기 기소에 제동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 판결에서는 검찰이 대법원 판례가 금지하는 확장해석을 통해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억지 기소 했다는 사실,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 부지 이전에 관해 설명하면서 했던 말을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설명하면서 했던 말이라고 짜깁기 기소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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