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법원, 결정적 고비마다 李 살려줘…정치 권력 눈치 확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에 대해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순일 대법관의 과거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태 판사의 무기한 재판 지연,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현 판사의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 등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줬다”며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로지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웠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월요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한덕수 대행 탄핵 인용 의견과 어제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문을 읽으면서 우리 국민이 앞으로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 우려가 생겼다”며 “법원이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