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수용자 40여일 금치 징벌한 구치소…인권위 "인권침해"
구치소가 정신질환이 있는 수용자에 대해 45일 넘게 금치 징벌을 내린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구치소는 지난해 3월 정신질환을 가진 수용자 A씨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징벌 처분을 내렸다.
구치소 측은 A씨가 입소 후 정신질환 관련 외부 기관 진료를 받았고, 세 차례 징벌을 받았으나 연속 징벌이 되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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