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언제? 28일 유력 vs 4월로 연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변론 종결 후 약 2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전례를 감안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도 3월 중순에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헌재는 아직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 총리 사건에서 기각, 인용, 각하 결정이 고루 나오면서 이미 헌재 내부에선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재판관별 결정이 가닥이 잡혔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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