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韓 탄핵 기각에 "국민이 납득하겠나"…마은혁 임명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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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韓 탄핵 기각에 "국민이 납득하겠나"…마은혁 임명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 관련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한민수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임을 인정하고도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한 점은 유감스럽다"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오늘 헌재의 판결이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웠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임은 재확인된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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