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남은 과제는 '구조개혁'…자동조정장치 등 난항 예상

여야가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하면서 향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재정안정화 조치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이 논의될 전망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기대수명이 늘어나거나 연금의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경우 또는 출산율이 감소하거나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 경우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내는 돈)을 올리거나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낮출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연금 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하면서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2036년에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하면 기금 소진이 2088년(기금수익률 5.5% 적용 시)으로 늦춰진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