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쓴 만큼 더 준다'…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중심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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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쓴 만큼 더 준다'…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중심 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성과와 투자 계획 완성도에 따라 최대 88억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성과 중심으로 사업이 개편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행안부는 먼저 지자체 기금운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곳 기준으로 72억원을 기본 배분하되, 그간 기금사업의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높은 상위 10% 지역엔 추가 인센티브를 최대 88억원까지 배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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