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치는 내달 15일 발효될 예정으로, 미국이 동맹이었던 우리나라를 더 이상 '완전한 신뢰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신호인 동시에 기술·연구 협력, 안보 정보 공유에서 사전 검토와 제한이 적용될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극우 진영을 중심으로 쏟아진 '핵무장론'이 배경이 됐다는 분석에 무게가 쏠린다.
이어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국제적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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