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부실수사' 관련 검사 3인 탄핵 기각

이 지검장이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의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지 여부를 두고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는 주장도 물리쳤다.

헌재는 "당시 참석한 위원(국회의원)들이나 이를 시청하는 국민들로서는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수사팀이 김건희의 휴대전화나 PC 등을 압수하여 수사할 수 없었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직무대리 명령 없이 김민구 공주지청장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참여시켰다고 지시했다는 국회 측 주장도 이유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