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과징금' 통신업계 "방통위 규제 따르다 공정위 철퇴" 소송예고

통신 3사가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한 혐의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자 통신업계는 당국의 규제에 따르기 위한 행동이 되레 '이중 규제'의 계기가 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통신업계는 공정위가 3사 간 '짬짜미'의 주축으로 지목한 시장 상황반 운영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행정지도라고 하지만 방통위 지시는 단통법에 근거해 강제성을 지니고 있어 통신사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상황반 내용을 업계가 정부에 보고하는 구조였는데 담합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