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렬했던 공정위 전원회의…"단통법 집행, 담합아냐" 방통위 반박

공정위가 담합이라 문제 삼은 행위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근거한 방통위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서다.

이에 이통3사는 상황반 운영과 번호이동 순증감 수 공유가 방통위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소명했고, 방통위 역시 단통법에 근거한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원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난 10년간 방통위의 통신 시장 안정화 및 소비자 혜택 확대 정책을 부정하는 주장을 펼치니 방통위 공무원들이 울분을 토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