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쟁점] ⑧ 절차 문제는…尹측 "각하해야" vs 국회측 "본안 판단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는지,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이 적법했는지 등 절차 문제도 쟁점이 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인지 판단은 대통령의 몫이므로 정치적 책임을 지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도 원론적으로는 비상계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과 무관하게 청구 자체가 각하될 경우의 수가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