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쟁점] ⑦ 선관위에 군 투입 이유는…'부정선거론' 공방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으로 거론한 선거 부정 의혹은 탄핵심판에서도 주된 쟁점이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이 적법한지, 이른바 '부정선거론'은 실체가 있는 것인지, 이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인지를 두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치열하게 다퉜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부정선거론에 관한 국민의 의혹을 확인하는 것이 계엄 선포의 주된 배경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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