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중 5억원어치 도박 재범, 아내에 자백 교사까지

지난해 3월 불법도박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아내에게 “남편의 계좌로 내가 도박했다”고 허위 자백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과거에도 도박 관련 처벌 전력이 있어 재범 가중처벌을 우려해 아내에게 허위자백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도박 관련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허위 자백을 교사해 형사사법 기능을 해하는 범행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아내의 허위 자백 후 곧바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