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 “헌재, 윤 대통령 탄핵소추 각하해야”
변호사인 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지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변론 종결되면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며 그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다음으로 유 전 지검장은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상실돼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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