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초연금 수령기준 강화 제안…"중위소득기준으로 바꾸자"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선정기준액'으로 정하고, 이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은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소득의 중윗값인 기준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대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15년 56%에서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94%까지 올랐다.
이에 보고서는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로 설정된 선정기준액을 '전체 인구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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