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외국 디지털 규제 관세로 대응”…韓도 영향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미국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를 ‘부당하게’ 규제하는 외국 정부에 관세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진=AP/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외국 정부의 일방적이고 반경쟁적인 정책과 관행”에 대한 조사와 대응 방안 마련을 행정부에 지시하는 각서에 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부가 특히 기술 분야의 미국 기업을 상대로 “역외 권한을 행사해 이들 기업의 성공을 방해하고, 그들이 아닌 우리의 복지에 기여해야 할 수입을 도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고 기타 필요한 대응 행동을 취하겠다”고 각서에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부에 대응할 때 △미국 기업에 부과한 세금 △미국 기업의 성장이나 의도한 활동을 억제하는 규제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행동, 정책이나 관행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하는 모든 행동, 정책이나 관행 등을 고려하겠다고 각서에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