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국정협의회서 여야 온도 차, 결국 ‘빈손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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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국정협의회서 여야 온도 차, 결국 ‘빈손 회동’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어제 여야정 국정협의회서)가장 큰 벽으로 작용한 것은 반도체 특별법 원안 처리 문제였다”며 “국민의힘은 반도체법상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10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특례를 3년으로 줄여서라도 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정부 대표로 참석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및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통해 “근로시간 특례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하다.

이날 발언은 반도체 특별법 중 여야가 이견이 없는 사안부터 처리한 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52시간제 근무 상한제 예외 적용’ 조항은 추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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