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된다… 제도 시행 63년 만

제도 시행 36년만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가 폐지된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 관리개정법에 의해 이날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는 도난, 번호판 위·변조 방지를 위해 차량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1962년 처음 시행됐다.첨단 기술 발달로 인해 번호판 불법 개조 차량이 실시간 확인 가능해졌고 봉인 발급비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으로 인해 폐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