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전문가' 초대 공수처장 "왜 그들은 탄핵당했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출신이자 초대 공수처장을 지낸 김진욱 전 처장이 대통령 탄핵의 역사와 본질을 분석한 ‘대통령 탄핵 보고서’를 출간했다.
1부 ‘왜 탄핵인가’, 2부 ‘미국 대통령들은 왜 탄핵됐나’, 3부 ‘한국 대통령들은 왜 탄핵됐나’로 구성된 이 책에서 김 전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탄핵 판단 기준을 상세히 다뤘다.
김 전 처장은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상세히 분석하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국민 신임 배반’ 기준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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