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문수 의원,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강화 법안 발의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이나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유튜브 등을 통한 개인 방송 시장 확대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사례는 늘었지만,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수익에 못 미치는 소액의 벌금형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개인의 명예와 존엄성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법의 실효성을 강화해 사회적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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