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상법개정안, 기업엔 부담·헤지펀드엔 혜택 우려"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상장·비상장을 가리지 않고 모든 회사 법인에 상시적인 주주 충실의무를 요구함으로써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소액주주보다 글로벌 헤지펀드가 혜택을 볼 우려가 높아 선량한 창업자들,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박탈할 것이 명약관화하다.이 정도면 기업 혐오"라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상장·비상장 법인 모두에 적용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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