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로비 점거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 징역→벌금 감형

4년 전 직접 고용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할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로비 점거를 주도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와 건보공단 고객센터(콜센터) 간부들이 나란히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준선(53) 당시 민주노총 조직쟁의부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에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원주시의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콜센터 조합원이 대거 참가한 집회를 6월부터 8월까지 10차례 주최한 혐의도 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