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병원서 흔한 ‘빨간 십자’ 도안, 이제 못쓴다···무단 사용 시 벌금 최대 1億
국제 적십자 운동의 상징인 ‘빨간 십자’ 도안이 상표법 보호 대상이 되면서 약국·병원 등에서 빨간 십자 모양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상표법에 따라 적십자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침해죄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적십자사는 지난 2023년 표장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의약품과 의료기기, 병원·약국 등 3개 상품군에 대한 상표 등록을 출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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