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美 통상 보복 우려…공정위원장 "탄력적 대응 필요"

우리나라 경쟁당국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한 미국 신정부의 통상 보복 우려가 커진 가운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탄력적 대응’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미국 정부가 통상 문제로 끌어올릴 수 있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사건에 대해선 “국외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올해 핵심 프로젝트는 △하도급·유통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 보장 △가맹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공시제 도입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소비자 보호 대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