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불황에 흔들린 법인세, 근로소득세와 비슷…휘청이는 세수기반
최근 2년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수 비중이 큰 법인세가 경기에 민감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세수 확보가 용이한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17조9000억원 법인세가 쪼그라들면서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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