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하늘이법' 논의…교원 정신건강 관리·지원체계 구축
정부와 국민의힘은 17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대전 초등생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한 재발 방지책을 논의한다.
'학교 안전 강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협의회에서는 정신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 교사 관리·지원체계 구축 방안, 늘봄학교 귀가 및 학교 출입 관리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교원들의 정신건강 관리체계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가칭 '하늘이법' 등 관련 법안의 제·개정 논의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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