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제안에 관심 높아진 주민소환제…성공률 1.3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대상 '국민소환제'를 제안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대상 '주민소환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가운데 성공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표 실시를 위해서는 주민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해 대부분의 주민 소환 추진 사례가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주민 소환제 대상은 지방의 선출직 자치단체장·의원으로, 국회의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 소환 자체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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