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지방소멸·제왕적 대통령제 극복할 지방분권 개헌해야"(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1987년 헌법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며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서울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개회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방소멸 문제를 포함해 제왕적 대통령제 단점까지 극복할 수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제안한다"며 "내각의 의회해산권, 의회의 내각불신임권 등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내용도 개헌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