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교수 "초등교사 휴직 후 복직시 심사 받아야" 주장

범죄 심리 전문가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에 대해 교육청을 비판하며 “초등교사들은 특히 업무 스트레스로 휴직 후 복직할 때 교육청의 위험행동 평가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앞으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휴직한 초등교사가 복직할 때 교육청으로부터 위험 행동 평가 심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이를 교권침해로만 볼 일이 아니라 자해, 타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좀 더 쉬고 회복 후 복귀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교사들이 휴직한 후 복직을 신청하면, 각 교육청에 설치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정신 질환을 가진 교원에 대한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 휴직이나 복직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