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에 추경 전액 국채 조달 불가피…적자비율 다시 오른다
'세수펑크'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탓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적자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을 하면서 금리 상승이나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건전성보다는 거시경제가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금리 상승이나 적자국채 발행 비용보다 정부 지출로 인한 이익이 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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