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임대도 '상가임대차법' 적용될까[판례방]
쟁점은 피고가 임차한 공장이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제조업을 목적으로 한 공장 임대차로 보일 뿐, 상품 제조 외에 영리 활동이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이 실제 건물 사용 현황과 영업 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상가임대차법 적용 가능성을 기존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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