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대행 "군사작전, 수사대상 된적 없어…심대한 위축 우려"

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검법과 관련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6일 “여태까지 군사작전을 수행한 것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됐던 적은 없다”고 비판했다.

최 대행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한 야당의 내란특검법은 압수수색에 대한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그는 “군사작전에 대한 전 분야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 허용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실제 실행됐을 때 작전의 모든 부분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군사작전에 심대한 위축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염려를 (정부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제시했고 저희 요구가 반영이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