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2021년 헌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합헌이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려는 것은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이 이미 깨졌다.1심 선고만 해도 2년 2개월이 걸렸다"며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진행해야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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