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제도 시행 30년, 누적 난민신청 12만 건 상회
법무부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전체 난민신청 122,095건 가운데 약 9.4%에 해당하는 11,409건이 난민불인정결정(행정소송 포함)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고 난민 재신청을 했으며, 6번 이상 난민 재신청을 한 사람도 6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난민신청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난민신청 122,095건 중 심사결정 65,227건, 자진철회 10,216건, 3회 불출석으로 인한 직권종료 18,948건 등 94,391건을 종결처리 했으며 27,704건이 심사 대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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