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감금하고 작업대출 강요한 20대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해 피해자에게 작업대출을 받으라고 강요한 혐의(중감금, 의료법 위반 혐의 등)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중감금과 유사한 감금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5일께 인천 미추홀구 집에서 돈이 필요하다며 찾아온 B씨(20)에게 작업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했지만 B씨가 결국 작업대출을 거부하자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