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탈퇴시 분담금 반환, 어느 규정 따라야 할까[판례방]
법원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만약 조합이 총회 결의를 통해 환급 시점을 늦추거나 공제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규정을 변경하고, 이를 이미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에게까지 소급 적용한다면, 조합원의 기득권을 침해할 수 있다.
특히 조합 규정 변경 시점과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조합원의 권리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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