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주택가서 길고양이 죽인 취준생…처벌은?
대낮에 주택가에서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취업준비생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제136차 전체회의에서 동물을 반복적 또는 잔인하게 죽인 학대범에게는 현행법상 최대인 징역 3년을 선고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우선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심신미약 등 감경요소가 반영되면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벌금 100만∼700만원 선고가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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